<성명서>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세계적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개발허가 남발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 기자회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정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오늘은 세계습지의날이다. 습지는 우리 생존의 토대인 자연의 다른 이름이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습지보호, 자연보호의 절실함을 되새기건만,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과 난개발로 인한 극심한 자연 파괴와 기후붕괴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지속불가능한 나락으로 향하고 있다.

더는 정상적인 기후로 돌아갈 수 없는, 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소위 티핑포인트로 알려진 지구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 5개월 남은 시점.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파멸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우리 사회의 운명을 위임받은 정부는 앞장서 자연파괴, 난개발에 모든 힘을 쏟아 붇고 있다. 필요성도 타당성도 검토되지 않은 신공항과 교량과 도로, 신도시 건설 등이 온 국토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런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해 존재하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마저 난개발 면죄부 구실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통과시킨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큰고니 핵심서식지 관통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는 그 제도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통량까지 속여가며 무조건 개발을 밀어붙이는, 개발 당사자인 부산시가 업체를 고용해 직접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어느 개발자가 자기가 하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 개발을 하면 안된다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겠는가? 그뿐 아니다. 도로나 교량이 건설되면 서식지가 사라지고 서식지가 파편화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생물학의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해당사자인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직접 쓴 그 기본상식을 부인하는 논문이 버젓이 실려 있다.

더 가관은 이런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사를 맡은 환경부와 환경청이다. 이들은 거짓부실환경영향평가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는 전직 환경청장과 담당자들이 고심하여 만들어 놓은, 공식적으로 당사자들에게 통보된 결정마저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다. 장관과 환경청장 한 사람의 독단, 정치적 외압이 법과 상식을 압도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기후붕괴로 우리의 미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시대. 경제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와 지차체의 난개발과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시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멸로 몰아넣은 무책임한 기성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세계습지의날을 맞아 우리 정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전한다.

1. 정부와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대규모 자연파괴와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필요성과 타당성도 입증되지 않은, 가덕도신공항·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엉터리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로 난개발 면죄부를 남발한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그리고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파괴하는데 부역한 이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을 것이며, 자연파괴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난개발을 우리는 가능한 방법을 다해 막아낼 것이다.

1. 기후위기 해결, 생물다양성의 보고 습지파괴 중단, 지리산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 그린벨트 전면해제반대, 자연파괴 난개발 골프장 중단, 댐건설 반대, 4대강자연성회복,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공약을 다가오는 총선에서 후보 선택의 첫째 기준으로 삼기를, 그리고 각 지역에서 금요일마다 펼쳐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 해 주시기를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2024년 2월 2일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준), 한국습지NGO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지리산사람들,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시민탐조그룹, 순창금산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 대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