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을 언제까지 녹조공장으로 방치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낙동강과 4대강 자연성 회복 실행계획 제시하라!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바라는대로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을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지난 19일 환경부장관은 녹조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녹조종합대책 마련과 조류경보제에 대한 채수위치 조정, 경보발령일자를 채수당일로 앞당기는 제도개선을 이달 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환경부장관의 의지가 무색하게 지난 주말 낙동강은 녹조제조공장으로 변했고, 이에 따른 환경부의 녹조대응은 없었다.

지난 주말 낙동강의 녹조는 올해 들어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 낙동강 본포, 임해진, 함안보, 칠서, 개비리길, 박진교, 합천보 낙동강 경남구간 전체가 녹색페인트를 푼 듯 녹조가 가득했고 강이 아니라 거대한 녹조공장을 방불케 했다. 이 때문에 창원시민의 식수원인 본포·칠서취수장은 녹조 저감장치 살수기와 폭기조가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강물 자체가 녹조물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설상가상 환경부가 내세우는 핵심적인 녹조 저감대책은 주말이라는 이유로 중지된 상태였다. 올해 처음 투입된 신형 녹조 제거선은 주말이라 가동을 중단했고 함안칠서의 폭기조는 고장이 나서 3개 중 1개만 돌아가고 있었다. 다구나 시민들은 전혀 주저 없이 낙동강 녹조공장 안에서 수상스키를 타고 있었다. 한마디로 낙동강과 시민들은 녹조독의 위험으로부터 방치된 무정부 상태에 있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3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환경부는 국민주권정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아직도 표리부동에 빠져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 이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낙동강유역민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재명 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시가 필요하다.

지난 8월 11일 낙동강 현장을 찾은 김승환 환경부장관을 보좌하고 있는 수십 명의 공무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유지정책을 엄수하고 기후대응댐을 폭압적으로 강행하였던 공무원들이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4대강 자연성 회복 폐기에 앞장섰던 공무원들에게 실행을 맡기는 꼴이니 도무지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대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환경부 등 모든 공무원들에게 낙동강 녹조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취양수시설 개선, 수문 개방, 보 처리 방안 마련의 업무지시를 해야 한다.

• 녹조의 근원적 해결은 강물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는 것밖에 없다.

매년 창궐하는 녹조독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낙동강은 하루라도 빨리 수문개방과 보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녹조독은 청산가리 6,600배의 독성을 가진 맹독으로 낙동강유역에서는 수돗물, 농산물, 공기, 주민의 콧속에서 검출되었다. 이 독에 노출될 경우 치매, 파킨스병, 간질환, 신장질환, 생식기능 저하를 가져온다. 강바닥은 썩어서 독가스가 끓어오르는 낙동강은 5~6등급으로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수질이다. 게다가 어민들의 그물에는 죽은 물고기만 가득하다. 주민들이 이런 강물을 농업용수로 식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일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 수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금강과 영산강의 수문 개방을 통해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검증되었다. 강물이 흐르자 뻘이 씻겨내려가고 재퇴적된 모래가 드러나자 사라졌던 흰수마자와 같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강으로 돌아왔다. 강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모래를 밟으며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강의 모습은 보를 그대로 두고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둔 채로는 절대 되찾을 수 없다. 보를 열기 위해서는 낙동강 8개 보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를 2025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늦어도 2026년 봄까지 완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취양수시설 개선 완료 계획을 수립했으나 결국 내란정권 윤석열 정부에 의해 폐기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재명 정부 초기, 업무의 우선순위가 확고해야 하고 이후 지방선거 등의 정치일정에 영향이 없는 시기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임기 초기에 완료하는 추진계획 수립이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약속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 녹조발생으로 낙동강 주민들이 겪어온 수십 년의 고통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

낙동강 유역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 달려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2024년 3월 1일 새벽 1시30분경 낙동강유역의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낙동강 녹조문제를 잘 알고 있고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이다.

2025. 8. 25.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경남네트워크